25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국내 정책변화

 

2025년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해로, 시행될 여러 정책이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 가족, 교육, 기술 및 경제 분야에서 이루어질 개혁들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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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지원 강화

육아휴가 개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육아휴가 혜택이 크게 개선되어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기존의 후불 시스템이 폐지되어 휴가 기간 동안 전체 금액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부모들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결혼세액공제

2025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부부 1인당 50만원)의 결혼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혜택은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제공되며, 생애 1회에 한정됩니다. 초혼과 재혼 여부는 적용 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혼인 부부는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지만, 재혼한 경우 한 사람만 혜택을 받습니다.

 

헬스장과 수영장 소득공제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체육시설법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에서 적용됩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체육활동 증가와 관련 사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혼남녀 가임력 검사비 지원

2025년부터 가임력 검사 지원 대상이 결혼 여부와 자녀 수에 관계없이 20~49세 남녀로 확대됩니다. 지원은 최대 3회, 주기별 1회 제공되며, 여성은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를 지원받습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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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및 고용 개혁

최저임금 인상

2025년부터 최저임금은 10,1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약 209만 6,270원(주휴수당 포함)을 받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과 경제위원회의 검토를 반영한 이번 인상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공공부문 시험 개혁

암기식 시험에서 탈피하고 실용적인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시험이 개혁됩니다. 특히 동점자 처리 기준이 변경되어, 전문 과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공공부문 채용 과정에서 실무 능력을 강조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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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현대화

고등학교 학점제 전면 시행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직업 목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으며, 졸업을 위해 3년간 최소 192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촉진하고 학습 동기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제도 개혁

고등학교의 기존 9점 채점 척도는 5점 절대 평가 체계로 대체됩니다. 이로 인해 경쟁이 완화되고 깊이 있는 학습이 장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2025년에는 수학과 컴퓨터 과학 수업에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됩니다. 이러한 교과서는 개인화된 학습 지원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존의 종이 교과서도 병행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해 학생과 교사 모두의 적응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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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디지털화

청소년 소셜 미디어 사용 제한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18세 미만 사용자의 Instagram 계정은 자동으로 비공개로 설정되며, 민감한 콘텐츠 접근이 제한됩니다. 또한, 1시간 연속 사용 시 자동 알림이 발송됩니다. 이는 청소년의 과도한 소셜 미디어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 대신 모바일 형태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더 편리한 신분 확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공항출국납부금 인하

2025년 1월 1일부터 공항 출국납부금이 현행 8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 인하됩니다. 이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이 폐지되어, 더 이상 1000원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1월 1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한 경우 이미 지불한 1000원은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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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부동산 안정화

모기지 구제

2025년부터 모기지 선불 벌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대출금 조기 상환이나 재융자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제공됩니다. 이는 가계 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¹

주택 구매자 세제 혜택

수도권 외 인구 감소 지역이나 미분양 주택(85㎡ 이하, 6억 원 이하)의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4억 원 이하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 주택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DSR(부채소득비율) 규제 강화

2025년 7월부터 DSR 규제가 강화되어 개인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이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 가계 부채 수준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부동산 시장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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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년은 가족 지원, 노동 개혁, 교육 현대화, 기술 발전, 주택 안정화 등 한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변화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각주)

1.선불 벌금은 대출자가 합의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모기지를 갚을 경우 대출 기관이 대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벌금은 차용인이 계속해서 대출금을 지불했다면 대출 기관이 받았을 이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