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첫날 서명한 행정명령 상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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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20일 취임 첫날 내린 주요 행정명령과 각서를 항목별로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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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 게양 선언

• 취임식 당일 성조기를 만기로 게양하고, 이후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추모를 위해 반기로 내리도록 명령.

 

2. 이전 행정명령 철회

• 바이든 행정부가 발행한 78개의 행정명령 및 각서 철회.
  • 주로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와 기후 위기 해결 관련 정책 포함.
  • 바이든 정부를 "불법적이고 급진적인 관행을 심어놓았다"고 비판.

 

3. 언론의 자유 관련 명령

• 연방 정부의 검열을 중단하고, 법무부에 지난 4년간의 정책을 조사하도록 지시.

 

4. 연방 정부 '무기화' 중단

•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 연방거래위원회의 정치적 동기 의혹 조사 및 시정 조치 요구.
• 정보기관의 당파적 개입 방지 지침.

 

5. 원격근무 종료

• 행정부의 모든 연방 직원들에게 원격근무를 종료하고 대면 업무 복귀를 명령.

 

6. 새로운 규제 제한

• 규제 및 지침 제안을 모든 기관장이 승인할 때까지 동결.

 

7. 연방 고용 동결

• 연방 민간 직원 채용 중단.
  • 군인, 이민법 집행, 공공안전 관련 직위는 예외.
  • IRS의 경우 고용 동결이 무기한 지속.

 

8. 긴급 가격 감면

• 주택, 의료, 식품, 연료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 시행 지시.
• 경제 정책 보좌관에게 30일마다 보고 요구.

 

9. 파리기후협정 탈퇴

•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 국제 기후 협정 및 재정적 약속 철회.

 

10. 1월 6일 사건 사면

•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 관련 피고인 1,500명 이상 사면 및 감형.

 

11. 틱톡 금지 연기

• 틱톡 금지를 75일 연기하며, 법적 문제 검토.

 

12. WHO 탈퇴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 선언.
• 연간 1억3천만 달러의 지원 중단 예상.

 

13. 연방 직원 고용 및 해고 관련 명령

• 특정 연방 공무원의 채용 및 해고를 용이하게 만드는 행정명령 복원.

 

14. 보안 허가 취소

• 전직 정보 관리 40명 이상의 보안 허가 취소.
• 기밀 정보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

 

15. 남부 국경 '국가 비상사태' 선포

• 추가 장벽 건설, 드론 보안 강화, 국경 보안 자원 요청.

 

16. 지연된 보안 허가 해결

• 백악관 보안 허가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서 발행.

 

17. 미국 우선 무역 정책

• "불공정 무역" 조사 및 중국과의 무역 정책 재검토 지시.

 

18. 국경 군대 배치 계획

• 남부 국경에 군사 자원 배치 계획 수립 권한 부여.

 

19. 에너지 정책

• 국내 에너지 자원 개발 방해 규칙 검토.
• 바이든 시대 청정 에너지 정책 및 보조금 지원 중단.

 

20. 난민 재정착 중단

• 미국 난민 수용 프로그램 무기한 중단.

 

21. 출생권 시민권 재정의

• 미국에서 합법적 거주권자나 시민이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시민권 제한.

 

22. 미국-멕시코 국경 보안

• "잡았다 풀어주기" 관행 종료, 불법입국자 구금 강화.

 

23. 새크라멘토-샌 호아킨 델타 환경 보호 해제

• 남부 캘리포니아 물 공급 우선 조치.

 

24. 사형제 확대

• 모든 연방 관할권 사형 범죄에 사형 적용 지침 강화.

 

25. 공공건물 고전 건축 촉진

• 연방 공공 건물을 전통적, 고전적 스타일로 설계하도록 요구.

 

26.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 에너지 인프라 방해 요소 검토 및 에너지 비용 절감 정책 시행.

 

27. 풍력 발전 프로젝트 중단

• 해상 풍력 프로젝트 임대 및 허가 검토.

 

28. 미국 외국 원조 중단

• 미국의 외국 원조 프로그램 재조정.